7월 보조금 개편안 결과 소식과 보조금 지급 대상 브랜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는 친환경 전기차로 갈아타는 실질적인 대전환 수요를 촉진하고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국내 전기차 생태계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실시한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예정이며, 새롭게 추가되고 까다로워진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브랜드의 모든 전기차는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죠.
보조금 개편 평가 바뀐 기준
7월 새로이 실시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정책입니다. 기존에 단순히 주행거리와 배터리 용량 중심의 정량적 수치로만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성 같은 환경정책 대응 요소는 물론, 판매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 차량 사후관리 능력까지 모두 포괄하는 평가로 바뀌면서 수입차들의 보조금 문턱이 많이 높아질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나 국내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기간, 특허 출원부분까지 고려할 계획이었지만, 이 경우 국산전기차에만 보조금이 몰빵되는 경우가 발생할 거란 예상에 예비 수입 전기차 구매 고객들은 항의하는 분위기였죠. 이런 반발을 고려해 총 커트라인은 60점으로 낮춰 문턱을 낮췄으며, 정성, 정량평가 총 점수는 120점에서 100점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차 대거 탈락하게 된 상황
점수 커트라인을 낮춰 보조금 개편안 문턱을 조정했다한들 국산브랜드 대비 수입차는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내에서의 공급망 기여도와 기술개발 역랑 등은 신생 브랜드에겐 굉장히 불리합니다. 기술개발 역량의 경우 3년간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관련 차량, 부품, 배터리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액을 살펴보는 항목면서, 장기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 완벽한 AS와 편리한 안전망을 갖췄는지도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기여도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국산 부품을 탑재해야 점수를 얻기 때문에 이 역시 국산 부품 사용이 적은 회사, 특히 중국 브랜드에겐 불리하죠. 이런 평가 항목들로 인해, 이번 총 평가 항목에서 승용 브랜드 부분 탈락한 브랜드는 BYD 코리아로 밝혀졌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 브랜드 8개사가 승합, 화물 부분에서 대거 탈락했죠.
7월 개편안에 의하면 브랜드가 탈락하면 그 안에 속한 차량들은 전부 보조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BYD 씨라이언7, 돌핀, 씰을 구매하는 분들은 보조금 없이 순수 차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BYD의 전체적인 실구매가도 체감상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탈락해도 6월달까지 보조금 신청이 완료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죠.
한국 시장에 발을 들인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가성비 가격과 훌륭한 사양, 거기다 보조금까지 더해져 타사 대비 저렴한 값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어 수입차 시장에서 순위권에 들만큼 가파른 성장을 보여왔던 BYD코리아라 이번 결과에 꽤나 당혹스러울 것으로 추측됩니다. 게다가 7월 보조금 개편 기준에 통과된 브랜드 중에는 경쟁사로 꼽히는 국산브랜드는 물론 전기차 판매량에서 압도적인 테슬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씨라이언7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은 보조금이 나오는 모델Y 주니퍼 RWD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고, 씰의 경우 모델3나 기타 모델들로 눈길을 돌려 전체적인 BYD코리아의 판매량이 요동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7월 보조금 개편안 통과는?
이번 전기차 개편안에 통과된 승용 부분 브랜드는 기아차, 현대차, 르노 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볼보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폴스타 등 10개사로 밝혀졌으며, 상용차 부분에는 기아, 디피코, 오텍, 현대차, 케이지모빌리티, 타타대우모빌리티등 9개사가, 승합차 부분에는 범한 자동차, 아이버스, 현대차,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엠티알 등 8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다 제쳐두고 국내 소비자들은 주로 승용 부분, 그 중에서도 통과된 수입 브랜드를 중요시 여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테슬라를 구매하려는 고객층이 워낙 즐비하고, 최근들어 프리미엄 전기차인 폴스타를 비롯해 볼보, BMW 등 다양한 외산 전기차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BYD의 탈락으로 독주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인 판매량이 늘어날 듯 싶습니다.
기후부에 의하면, 앞으로는 주차나 충전 중 전기차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제 3자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도 7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보상 한도는 한 사고당 최대 150억에 이르며, 연간 최대 450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 보험 적용 기준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전기차 화재의 경우 원인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인과 상관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정책을 통해 가격 중심의 치열한 저가 경쟁에서 벗어나 배터리 효율과 지속적인 친환경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품질 중심의 생태계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제조사들의 국내 인프라 투자를 이끌어 내수 전기차 시장의 우수한 질적 환경을 구축하고 사후 관리를 개선해 전기차 보유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